OECD 뇌물방지작업반, WGB는 지난해 12월5∼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패대응 역량 약화와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GB는 6월 이전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검찰과 경찰 등 일선 부패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검수완박 입법 이후의 수사역량을 평가할 전망입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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