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내일부터 사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교수 사직 강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대본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습니다.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혼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을 반대하더라도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군 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23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7.8%로 파악하고 있고 전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 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의사, 간호사에 대한 지원근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413명에 대한 일 12만 원 수준의 파견수당 지원은 현재까지 약 86.4%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비상진료인력에게 지급하는 당직비는 현재까지 약 99.6%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휴일 ·야간 연장진료에 대한 수당 지원은 현재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소요를 파악하여 비상진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 ·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온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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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내일부터 사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교수 사직 강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중대본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으며 지속적인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도 내렸습니다. 합리적인 통일된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혼이 커지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을 반대하더라도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부터 군 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23일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7.2%, 서울 5대 병원은 57.8%로 파악하고 있고 전일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 대책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료 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였으며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는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의사, 간호사에 대한 지원근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의료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413명에 대한 일 12만 원 수준의 파견수당 지원은 현재까지 약 86.4%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비상진료인력에게 지급하는 당직비는 현재까지 약 99.6% 집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의 휴일 ·야간 연장진료에 대한 수당 지원은 현재 집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향후 추가 소요를 파악하여 비상진료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수가보상체계의 개편, 필수의료의 공정 보상을 저해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 개선,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중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 ·의원에 이르는 효과적인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사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의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온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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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내일부터 사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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