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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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미 상원이 '틱톡 강제 매각법'을 2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미·중 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법안 통과가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틱톡 강제 매각법'이 포함된 안보 법안 패키지를 찬성 79표 대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950억 달러(130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하는 예산안이 포함됐다. 미 하원은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상원에 해당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서 보내 찬성 또는 반대로 표결하도록 했다.

강제 매각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이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게 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밝혀온 만큼, 법안은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은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개월) 안에 틱톡을 미국 사업체에게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대통령 권한으로 90일간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순 있지만, 최종 매각에 실패할 경우 미국 내에서 틱톡 사업은 중단된다. 앞서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혔었다. 중국도 "미국의 디지털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 시행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그간 미 의회의 대중 강경파 의원들은 "중국이 1억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악용하고, 틱톡을 통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등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강제 매각법을 추진해왔다. 일부 의원들은 틱톡의 알고리즘을 두고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다름없는 암적인 존재"라면서 "젊은 미국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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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 네 가지

하지만 당장 법 시행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법적 다툼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매각 추진 과정에서 인수자가 마땅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비싼 인수 비용을 댈만한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분석기관 CB인사이트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의 현재 시장 추정가는 2250억 달러(308조2950억원)에 달한다.

현재는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을 비롯해 사모펀드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은 틱톡을 인수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져 반독점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인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의 상원 표결이 있는 날, 틱톡 크리에이터 한 사람이 '틱톡은 내 삶을 더 낫게 만들었다'는 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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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반발로 틱톡 매각이 미·중 간 디지털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나와 동료, 상무부 대변인이 이전에 해당 법안에 대한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를) 찾아볼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허야둥(何亞東)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틱톡 매각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을 때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 초 중국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메타의 왓츠앱·스레드 등 미국의 주요 소셜미디어(SNS) 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기존에도 중국 내에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법망을 피하기 위해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마저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사실상 미국에 틱톡 매각법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이었다.

틱톡 강제 매각이 성사될 경우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인 다른 미국 기업들에 더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중국이 보복을 선택한다면 단순히 동영상 앱 금지 조치를 넘어 더 많은 미국 기업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WP)는 "틱톡이 사라지면 일부 개인 창작자(크리에이터)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들 회사에 따르면 약 700만 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틱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국기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건물 앞에서 펄럭이고 있다. 이날 상원은 '틱톡 강제 매각법'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84조원) 규모 지원안도 통과시켰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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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상원을 통과한 패키지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 및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는 260억 달러(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11조원) 지원안이 함께 반영돼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수일 내 우크라이나에 브래들리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 차량,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mm 포탄,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등 10억 달러(1조37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kim.minjeong4@joongang.co.kr,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kyung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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