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표자료를 보고 있다. 2024.04.25./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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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전산시스템) 구축안을 전격 공개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온다. 공매도 주문자(기관)와 수탁자(증권사)의 의무가 강화돼 시장과 금융투자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국은 금투업계와 소통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양해를 구하는 한편, 업계도 시장의 참여자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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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개인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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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발표했다. 기관투자자가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기관의 잔고·변동 내역과 매매거래를 집계하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등 2중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개인투자자 측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개인들이 염원하던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이 첫 발을 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개선안에 불과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는 산이 남아, 개선안의 좌초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기 전에는 공매도를 재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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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의무 강화에 '부담' 목소리도…"투자자 신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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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 설계도/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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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주문을 내는 기관투자자와 수탁자인 증권사에 시스템 구축과 검증에 대한 의무를 지운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금감원은 기관이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만들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가 기관의 시스템을 검증하고, 검증된 기관의 주문에 한해서만 수탁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이 의무를 어긴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방청객은 "공매도 주문자와 수탁자 의무의 강화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개선안이)상당히 강력한 의무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도입 초기에는 일부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 개선안은 투자자의 시장 신뢰를 위한 조치로, 장기적으로 공매도에 대한 시장 전반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금투업계 일각에서도 새 의무가 생기는 점에 대해 부담을 나타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담을 지더라도 당국과 협력해 공매도를 재개하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미 예고한 점인 만큼 (금투업계에) 비용이나 절차적 부담이 생기는 건 예상했던 부분일 것"이라며 "그렇게라도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이 시장에는 효율적이고 증권사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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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증권사·기관과 소통할 것…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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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표자료를 보고 있다. 2024.04.25./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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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도 증권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한 입장을 듣고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증권사들이 기관의 시스템을 검증하는데 있어 필요한 가이드라인도 만들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증권사나 기관에 대해 어디까지 부담을 드려야 되는지 등은 안을 일부 만드는 것도 있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시행령 내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증권사나 기관의 의견을 구해 기술적 내용이 정리되면 제도 내용도 논의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과 간담회도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부담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증권사들도 자본시장의 큰 참여자인 만큼 공매도가 건전하게 이뤄지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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