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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尹 금융정책 좌초 위기에…'호위무사' 자처한 이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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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 비겁해" 절충안 일축, 폐지 원론 강조

개인투자자 토론회서 민심 거론하며 야권 압박

'이복현 없는 금감원' 위상 유지 의문…이 "3분기까진 자리 지킨다"

노컷뉴스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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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4·10 총선 압승 뒤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이 좌초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선봉'을 자처하고 나섰다.

역대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인 그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린다. 취임 뒤 시중은행의 영업방식에 대해 '약탈적'이라고 직격하는가 하면, 레고랜드·흥국생명·새마을금고·태영건설 등 굵직한 금융권 사태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 때는 은행들의 자율배상을 압박했다. 부동산 PF 리스크 해소를 위해 건설업계까지 접촉하며 광폭 행보 중이다. '지금까지 이런 금감원장은 없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이복현 원장이 25일 금투세에 대해 "유예도 과하게 이야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금투세 유예에 힘이 실린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야당이 즉각 오전 공개 회의에서 날을 세운 직후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회의에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일종의 절충안도 일축한 상황.

이 원장은 그러나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한 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예라는 절충안을 회수하고, '정부 입장'이라며 폐지 고수 입장을 내놔 팽팽한 대치 국면을 형성한 셈이다. 오히려 "22대 국회에서 민생 정책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며 야권의 입장 전환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의 최대 이슈인 금투세와 함께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날 불법 공매도 이중점검을 위한 전산화 밑그림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토론회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무차입 공매도에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해 개인투자자들의 공감도 샀다.

총선 출마론부터 법률수석 내정설까지…. 금감원장 취임 후 이복현 원장에게는 갖가지 '말말말'과 '설설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 관료'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원장은 "올 3분기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다. "시장에 아직 고름덩이가 있는데, 상처가 남을 걸 알지만 잘 터뜨리고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공직은 더 갈 생각이 없고 이 자리에서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자리를 더 지키게 될지는 물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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