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문제가 세번째 전기를 맞아 올해 미국 워싱턴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열고 세계 지성인들과 연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회의장에서 열린 ‘COI(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면서 “북한인권문제는 대략 10년 주기로 새 국면이 열리고 있다”며 “1980년대부터 자유진영의 선각자들이 주도한 북한인권 실상 공개운동에 힘입어 1997년 UN 인권소위원회의 전문가들은 북한인권결의를 최초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보고서 의미와 과제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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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선구적 노력으로 인해 UN 회원국들은 2003년 4월 25일 제59차 UN 인권위원회에서 최초로 UN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고, 미국도 이듬해 개별국가로는 최초로 독자적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며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정착된 첫 번째 전기였다”고 했다.

두번째 전기는 “한반도의 주변 국가들이 북한 핵문제에 집중하던 시기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고, 2014년 UN은 북한인권 범죄의 본질을 규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국제형사사법재판소 회부 제안을 담은 COI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 우리는 세 번째 전기를 맞았다”며 “올해 11월에는 북한의 제4차 UPR 수검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때마침 이달 초 제네바에서 개최된 UN 인권이사회에서는 10년 전 COI 보고서 발표 이후의 북한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갱신할 것을 주문했다”며 “통일부장관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UN의 결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정학적 대변동과 전후 법치 기반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이 시기에 북한인권 문제의 의미가 희석되거나 덜 시급한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며 “지난 10년 김정은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인권 침해의 양상과 수준도 크게 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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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COI 보고서에서 인권침해 유형으로 적시했던 사상‧표현 및 종교의 자유, 이동‧거주의 자유, 식량권‧생명권 등이 김정은 집권기인 최근 10년 더 악화됐다고 했다.

그는 “COI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자의적 구금‧고문‧처형 등 극단적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도 여전히 계속 보고되고 있고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었다”며 “나아가 최근 북한 당국은 민족의 동질성을 부정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제정하는 등, 지구상 가장 폐쇄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한 줌의 빛줄기마저 차단하기 위해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변화를 추적하고 책임규명을 위한 기록 축적이 “세계시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북한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납치 및 억류의 피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엄중한 목소리를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미국의 오토 웜비어, 일본의 메구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납북과 억류를 열거하고 “북한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없었기에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해와 비극이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범죄행위는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행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강력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침묵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인권 침해이자 지성과 양심의 포기”라며 “무관심과 침묵을 경계하는 동시에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해 워싱턴 D.C.와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해 지성과 양심의 세계시민 연대를 넓혀나갈 것”이라며 “세계 각지에서 금년 한 해 북한인권 문제의 세 번째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지성인의 연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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