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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문재인 전 대통령 “총선 민의 따라 한반도정책 기조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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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26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6돌 기념식·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임동원·정세현·이재정·이종석·김연철 등 전 통일부 장관들을 포함해 김동연 경기도 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각계 원로가 다수 참여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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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6돌 기념식·토론회’에 보내온 영상 기념사를 통해 “이번 (4·10)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 민생, 평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주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평화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라며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면 갈등만 키웠고,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대로 가다간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의 교훈’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일수록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쟁위기를 평화로 전환시켜낼 수 있다”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진심을 다해 노력할 때 평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등을 꼽았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새롭게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에 역행하는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곤 “6년 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이 지속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한겨레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 주최로 26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6돌 기념식·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임동원·정세현·이재정·이종석·김연철 등 전 통일부 장관들을 포함해 김동연 경기도 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각계 원로가 다수 참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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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념식에서는 “노무현 재단,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이 중심이 되고 지자체·시민사회와 협력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역사적 계기인 ‘주요 남북 합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자”는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의 제안에 따라 ‘2024 한반도 평화 공동사업 추진’ 결의가 이뤄졌다.



행사에는 임동원·정세현·이재정·이종석·김연철 등 전 통일부 장관들을 포함해 김동연 경기도 지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각계 원로가 다수 참여했다.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사( 문재인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4.27 판문점 선언 6 주년 기념식과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노무현재단 , 한반도 평화포럼 , 포럼 사의재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 국제사회는 상생과 연대보다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지구촌 곳곳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 전쟁 확산의 우려가 인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 않아도 위태로운 한반도 상황에



불안한 국제정세까지 더해져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난 2 년 사이 ,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진 반면 ,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습니다 .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되었습니다 .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대로 가다간 언제 ,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입니다 .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이 이어졌고 ,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 전쟁 불사를 공언했습니다 . 전쟁의 그림자가 한반도를 뒤덮은 듯했습니다 .



하지만 , 우리는 평화를 향한 의지와 노력을 꺾지 않았습니다 . 그 의지와 노력이 평창의 평화올림픽으로 이어졌고 , 마침내 2018 년 4 월 27 일 ,



남북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했습니다 . 판문점 선언은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하는 견인차가 되었고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크게 낮추는 9.19 군사합의로 이어졌습니다 . 비록 하노이 노딜로 , 더 나아가지 못해 매우 아쉽지만 , 판문점 선언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전쟁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



판문점 선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일수록 대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전쟁위기를 평화로 전환시켜낼 수 있다는 사실 ,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진심을 다해 노력할 때 평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입니다 . 과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 남북 간 극단적 대립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구실이 되었고 , 코리아 리스크를 키워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 하지만 평화가 진전되며 대한민국은 발전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 한반도가 평화로울 때 , 우리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고 투자해도 안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 평화가 든든한 토대가 되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게 되었고 국민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 박정희 정부의 7.4 공동성명 ,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 ,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 현 정부도 이와 같은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 판문점 선언 6 주년을 맞는 지금부터라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 , 민생 , 평화의 3 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주었습니다 .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 정부와 국회가 함께 , 평화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합니다 .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 ‘ 적대적 두 국가관계 ’ 로 새롭게 규정하고 , 통일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역행하는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6 년 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이 지속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오늘 기념식과 정책토론회가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와 용기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 특히 , 올해부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단체들이 한반도 평화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노력들이 ‘ 다시 평화의 봄 ’ 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끝)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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