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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매립지에 쓰레기 초과 반입…가산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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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되는 양도 증가하면서, 지난해 19개 지자체가 90억 원의 가산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유숙열 기자입니다.

【기자】
시 주도의 소각장 건립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군구 중심으로 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선회한 인천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부족한 소각장 건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정복 / 인천시장(지난 1월): 시만 하다보니까 군구에서는 책임성이 약화되고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니까 이것이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현재는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데 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년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해 부과된 가산금이 5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12곳, 경기 7곳 등 19곳의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하면서 총 90억 원의 가산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고양시가 2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강서구 11억 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 원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택지 개발 등 인구 유입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쓰레기 감축 조치나 자체 소각장 건립은 부정적 여론이 커 쉽지 않은 상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자체들의 반입 폐기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간별 반입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는 8월부터는 시각 자료를 제공해 지자체의 반입량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영상편집: 공수구>

[유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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