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동경제’ 강연하는 최상목 부총리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4. 4. 26.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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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현행 10일인 남성의 출산휴가를 더 늘리기로 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이 받는 세액공제 혜택은 문턱을 더 낮춘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1인 1계좌’만 허용됐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제한을 푸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재부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브랜드로 내놨던 ‘역동경제’의 개념을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경제”라고 소개했다.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축으로는 ‘혁신 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3대 축 가운데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이동성이란 소득 확대·교육 등을 통한 계층 이동, 고용 확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우리 국민이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1996년 한국의 백만장자 가운데 자수성가한 사람의 비율은 43%로, 51%인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6%, 미국이 67%로 격차가 벌어졌다”면서 “우리나라 사회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다”면서 “여성·청년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동경제’ 강연하는 최상목 부총리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4. 4. 26.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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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경력 단절 여성이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업할 때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런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 채용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력 단절 남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책도 마련해 ‘경단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평일 기준 10일인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남성의 출산 휴가를 더 확대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직업계고 학생에게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졸 채용을 확대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 국민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혜택 강화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업권별로 나뉘어 있는 기능을 한곳에 합친 통합형을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이정수·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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