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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사설] ‘변화’ 안 보인 윤 대통령, 총선 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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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회담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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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첫 회담을 열었다. 현 정부 출범 2년 만이다. 어렵게 성사된 이번 회담은 향후 정국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결과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남은 3년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게 됐다. 따라서 무엇보다 야당과 ‘협치’에 나설 뜻을 명확히 밝히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변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본다.

회담은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2시간 남짓 진행됐다. 그러나 합의문은 나오지 않았다.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으나, 견해차를 거듭 확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은 회담을 제안하며 이 대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회담장에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가령 이태원특별법은 독소 조항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식이었다고 한다. 회담 종료 뒤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에 변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 총선 이후 야당의 국정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도 윤 대통령이다. 당장 총리 임명만 해도 국회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윤 대통령 아닌가. 그렇다면 회담에 임하는 자세 또한 총선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 양보나 절충이 가능한 야당 쪽 요구에 대해 과감히 수용하고 타협하는 첫 선례를 만들 수는 없었나. 모든 의제를 논의하자며 만나서 ‘빈손’으로 헤어지는 것은 야당은 물론 국민에 대해서도 도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왜 열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윤 대통령은 민심이 확인된 총선 결과를 받아본 뒤에도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번 회담은 여러모로 기대에 못 미쳤다. 그렇지만 무용했다고는 할 수 없다.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민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 필요성과 의대 증원 불가피성에 두 사람이 공감했고,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양쪽이 밝혔다. 만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만남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회담으로 끝나선 안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없다면, 오늘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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