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인프라 보안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각서(NSM)에 서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3일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에 서명하는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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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인프라 보안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ㆍNSM)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국가안보각서엔 미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적성 국가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담고 있다. 국가안보각서는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연방 기관에 하달하는 일종의 행정명령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안보각서는 현재와 미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발표된 국가 중요 인프라 보호에 관한 대통령 정책 문서를 새롭게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번 국가안보각서는 국토안보부에 사이버ㆍ인프라 보안의 국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가 위험 관리 계획’을 2년에 한 번씩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미 정보 당국은 국가 중요 인프라 시설의 민간 소유자ㆍ운영자와 함께 주요 첩보를 수집ㆍ생산ㆍ공유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안보각서는 미 정부가 기존에 지정한 16개 중요 인프라 부문을 재확인하고 각 부문별로 위험 관리 책임이 있는 연방 부처 및 기관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유사시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해 왔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2020년 8월 4일 익명의 한 해커가 중국 광둥성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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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당국자는 “위기나 분쟁 발생시 미국의 적들이 핵심 인프라를 손상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특히 가장 민감한 자산과 시스템에 대한 회복력은 국토방위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미 정보 당국은 미국의 전력망과 상수도 등 주요 인프라 시설을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전례 없는 수준이며 유사시 중국 해커들이 미국의 핵심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 미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 교통안전국, 국토안보부 소속 사이버ㆍ인프라보호국(CISA)은 지난 2월 암호명 ‘볼트 타이푼’으로 알려진 중국 해킹 그룹이 최소 5년간 항공ㆍ철도ㆍ도로ㆍ해상ㆍ상하수도 등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투해 왔다고 발표했다. 이들 미 정보 당국이 낸 성명에는 미국의 ‘파이브 아이즈’ 첩보 동맹국인 영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 정보 당국의 서명도 담겼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국 FBI 국장이 지난해 12월 5일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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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타이푼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단체로 유사시 미국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켜 정부 대응에 차질을 빚게 하고 사회적 공황 상태를 야기하려 한다고 미 정보 당국은 밝혔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1월 말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사이버 공작은 에너지ㆍ수도ㆍ교통ㆍ통신 등 미국의 주요 인프라를 겨냥하고 있다”며 “그들(중국)은 정치ㆍ군사 목표물만이 아니라 미국의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당시 미국 내 복수의 정보 당국이 합동 작전을 통해 중국이 미 인프라에 심어둔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CISA 젠 이스터리 국장은 “이번 발견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중국공산당은 대규모 사이버 공작을 통한 미국 핵심 인프라ㆍ시스템 파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파괴적인 랜섬웨어 공격이나 미국 상·하수도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등 우리의 인프라가 적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FBI 등의 경종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며 “미국의 생명선에 대한 기본 보안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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