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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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은 경직된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을 개선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됐다. 한 예로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에 따라 자녀의 미래 소득이 크게 영향받는 상황은 사회 통합 저해는 물론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거론돼왔다. 다만 이번 방안은 이런 취지와 달리 기존 제도를 소폭 수정하는 수준에 그친 터라,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그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이번 방안은 교육·고용·금융 등 여러 분야를 두루 망라하고 있다. 계층 이동을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두루 짚고 있다는 뜻이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과 육아휴직·출산휴가 제도 강화 등을 비롯해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 관리와 취업·진로 상담을 해주는 직업계고 거점학교(현재 전국 17개)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채용 만점 기준(현행 8%) 상향 조정 등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잠재력이 충분하나 고졸이란 이유로 사회 계층 이동의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한도·매칭지원금을 현재 월 최대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5만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저소득 가구의 청년들이 군 제대 이후 취업 등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맥락에서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발굴해 지원하는 제도인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서, 내년 상반기부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부터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선발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절세형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계획도 서민층이 자산을 좀 더 쉽게 불릴 수 있게 할 의도로 추진된다. 자산 격차가 사회이동성을 제약하는 핵심 요소로 꼽혀온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전면 개편 방향은 중개형·신탁형·일임형 등으로 돼 있는 유형별 구분을 없애고, 1인 1계좌 원칙도 폐지하는 쪽이다. 구체 내용은 추후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부부 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토지·건물 등을 매각한 뒤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 도입 방안도 저소득 고령가구의 자산 형성과 관련이 있다. 세금 혜택 규모 등의 상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방안은 우리 사회의 경직된 사회이동성 개선에 정부가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제시된 방안들은 기존 정책을 소폭 강화·보완하거나 그 영향이 작은 것들만 있는 탓에 얼마나 이동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동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이 강조해온 임금 양극화나 취약한 사회안전망 보강과 관련한 과감한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장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방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대상으로 하는 터라, 가입률이 절반에 그치는 비정규직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건전 재정’으로 상징되는 현 정부의 소극적 재정 기조에 예산이 수반되는 과감한 계층 이동 제고 방안이 모색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사회이동성을 논의할 때 계층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양질의 일자리인데, 정작 대책 내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줄이고 감세를 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큰 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이동성 개선 대책을 만들려다 보니 시장 경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기엔 미미한 대책들을 꺼내놓게 된 모양새”라고 말했다.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은 전날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대책은 첫번째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으로, 달리기에 견주자면 ‘워밍업’을 하는 단계”라며 “성과가 날 때까지 지속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