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내년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아냐" 해명자료

정부가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소송 재판부에 "아직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해명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은 어제(2일) 의대증원 효력중단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에 대교협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모집인원 발표 자료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단은 "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이뤄질 예정으로, 이 사건 재판부의 결정 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내달 중순 전까지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집행정지 #의대생증원 #항고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