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

이기식(67) 병무청장이 3일 “예술·체육 요원에 대한 병역 특례의 ‘폐지’까지 포함해 보충역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방부가 곧 관련 부처를 모아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예술·체육 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전반에 대해 검토해 올 연말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 요원 병역 특례를) 폐지할 수도 있다”며 “결정된 것은 없지만 첫 조건은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병역 이행의 공정성”이라고 했다. 2022년 핫 이슈였던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그는 “BTS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자 하는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군에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BTS 멤버들이 신병훈련소 조교나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로 복무하는 모습이 그들 개개인에게나 국민에게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했다.

보충역 중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과 관련해 이 청장은 “처음 그 제도를 만들 때와 지금은 산업 구조나 주력 분야 등이 많이 바뀌었다. 현행 제도에 혹시 불필요한 분야가 들어가 있고 꼭 필요한 분야가 빠져 있다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미래의 세계 산업 구조가 어떻게 갈지도 봐야 한다”며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했다.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데 대해 이 청장은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성 징병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 시기상조이고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방부가 군의 과학화, 무인화, 효율화 등을 추진 중”이라며 “군의 과학화 추진에 필요한 우수 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해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을 위해 이 청장은 현재 전국 8곳에서 운영 중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올해 3곳, 내년에 2곳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영 전 청년들에게는 적성검사 결과, 학교 전공, 특기 등을 고려해 군에 어떤 특기로 가면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내해 주고 전역할 때는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과거에는 군에 가 있는 기간을 커다란 공백기로 생각했지만 앞으로는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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