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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트럼프 집권하면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지출 GDP 대비 3%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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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더타임스, 트럼프 측근 소식통 인용해 보도

"폴란드 대통령 만난 뒤 방위비 구상 발전시켜"

트럼프, '우크라전 하루 안 종전' 유효하다고 봐

뉴시스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강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까지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나토 기준보다 1%포인트 높은 도전적인 수치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발언하는 모습.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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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강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까지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나토 기준보다 1%포인트 높은 도전적인 수치다.

3일(현지시각) 더타임스는 트럼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선거 승리 뒤 구상을 하면서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GDP 대비 3%까지 늘려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예견했다. 소식통은 이 같은 방위비 지출 압박은 미국이 유럽 방위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원국이 이 같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봤다.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생각은 특히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대화한 뒤로 GDP 대비 3%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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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안제이 두다(가운데)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고 있다.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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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제안은 두다 대통령이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전달했다. 두다 대통령은 그보다 한 달 전 워싱턴포스트(WP)에 동일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고를 한 바 있다. 그는 오는 7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 창설 75주년 기념식 겸 정상회의에서 같은 요구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이 같은 주장이 현실화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큰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유럽 국가는 방위비 지출을 늘렸지만, 여전히 많은 증액이 필요하다.

독일 경제 분야 최대 싱크탱크인 이포 경제연구소(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한 기준을 넘는 나토 회원국은 3개(폴란드·미국·그리스)에 불과했다. 나토는 자체 기준으로 GDP 대비 2%를 방위비에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32개 회원국 중 11개국만 지난해 이를 준수했다.

현 상황에 불만이 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사실 나는 그들(러시아)에 어떤 일이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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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옌스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니토) 사무총장이 다음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나토 외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25일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나토는 계속 우크라이나의 편에 설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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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서 전투를 끝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반전론(反戰論)을 펼치고 있다.

소식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24시간 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계획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도 협상력을 잃지 않기 위해 언론에 공개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미국은 유럽의 방위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나토와 결별할 것이라는 견해를 전달한 바 있다.

EU 순회의장국 정상인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우선주의가 돌아오면 유럽은 홀로 서야 하고, 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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