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5.02. suncho21@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통령실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의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야권의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셀프 방탄'에 나섰다"며 역공을 펼쳤다. 실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채 상병 사망 의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책임 부각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당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에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이건 대선 경선부터 수 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어 왔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 붙인 것만 수만 장 되지 않을까 싶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01. photo1006@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특검법을 수용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의혹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생길 여론의 역풍도 염두에 두고 '셀프 방탄' 프레임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포착되자 윤 대통령이 '잠재적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보면 수사 대상으로 크게 ▲채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사건 등이 있다.

국민의 67%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높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셀프 방탄에 따른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실 규명'이란 부분을 위한 것이다"며 "권력자에 의해 은폐되고 어떻게 보면 조작까지 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오는 27~28일 재의결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처리를 이끌었던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의결 절차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