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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해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템 상 오류 등으로 일부 민원 증명서가 오발급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발급 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관련 절차대로 당사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신속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오류 발급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했고, 현재는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안부는 정확한 유출 규모나 유출 시기, 원인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선 유출 규모가 1400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행안부는 "보도된 것 보다는 적다"고 설명했다.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발생했고, 같은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는 잦은 오류로 교직원·학부모·학생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개통 후 한 달 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며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끼친 바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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