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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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추진한 주요정책을 자체평가한 결과 중소기업 50조원 규모 종합 금융지원 방안, 펫보험 활성화 추진 등이 미흡·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 소액생계비 대출 출시 등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총 17개 과의 31개 관리과제에 대해 매우우수 1개·우수 5개, 미흡 4개·부진 1개 등 자체평가를 내렸다.

금융위가 유일하게 매우 우수 평가를 한 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공조’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 등의 이슈 발생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소액생계비 대출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시행한 소액생계비 대출은 연체 이력 상관없이 당일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958억원 공급 실적을 달성했다.

더불어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효과적 이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마련,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우수한 과제로 꼽혔다.

반면, 50조원 규모 종합 금융지원 방안 시행, 펫보험 활성화 추진, 외국인 투자편익 증진, ESG 인프라 구축 등은 미흡·부진 평가를 받았다. 핀테크 기업 창업·성장지원,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경영을 돕기 위해 ‘성장유망·스케일업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2022년 하반기 사전 출시 후 총 1만여개 기업에 5조9000억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50조원 규모 종합 금융지원에 대해 “어젠다에 비해 실제 성장유망 및 스케일업 기업의 자금 조달 채널 축소 및 고갈 등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장기적·체계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종합금융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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