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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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노선웅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야 의원들 간의 설전이 오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조금만 더 내고 훨씬 더 받는 안'을 다수 안으로 투표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캐나다와 일본은 연금개혁으로 150~100년 후까지 지급할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며 "공론화위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기금소진 시점의 찔끔 연장이어서는 안 된다. 투표한 안들은 '재정 안정 안 vs 소득 보장 안'이 아닌 피장파장 안일 뿐"이라며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다수 안과 소수 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 보장 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 30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국 20, 30 세대 및 미래세대가 빚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했다. 확정기여형은 본인이 평생 낸 연금액을 기반으로 한 운용 수익에 따라 받는 연금액이 달라지는 제도다.

안 의원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 외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주최로 열린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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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주장같은)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며 정면 반박 했다.

김 의원은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DC형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C형으로 전환을 하면 노후 빈곤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 비판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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