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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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 제조 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보다는 세제·금융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최근 세계 각국이 뛰어든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경쟁에서 뒤쳐져선 안된다는 업계 요구가 잇따랐지만, 재정당국 수장이 나서 이런 요구에 분명한 선을 그은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일부 선진국은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반도체에서 약한 부분이 생태계,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부문”이라며 “민간이 못하는 이런 부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기업이 잘하는 부문은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최근 정부는 경쟁국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해 왔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등 관련 업계에서는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육성 경쟁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도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에 전달해 왔다. 시행 중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케이칩스법) 만으론 역부족이란 게 업계 목소리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 중인 인센티브 방안이 보조금과 같은 재정지출 형식이 아닐 것이란 관측도 적잖았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건전재정’을 재정운용의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업체보다 불리한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다만 정부 재정을 감안해 보조금이 아닌 기금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첨단산업발전육성기금을 조성해 융자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