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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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정국을 주도하면서 기존 사건을 들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앞다퉈 수사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가시화한 특검을 마주하는 양 기관이 각자의 복잡한 셈법에 따라 수사에 '스퍼트'를 낸다는 분석이 7일 나온다.

공수처 '키맨' 줄소환…검찰 '김건희 전담팀' 구성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공수처다.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한 지난달 말 이후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핵심 '키맨'들을 사흘에 한 번 꼴로 부르며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했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라"며 강한 수사 의지도 전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오는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가 공식화된 직후 발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를 맡던 반부패수사3부와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1명씩 총 3명의 검사를 형사1부에 배치해 수사팀을 보강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다.

수개월 허비하다 가속 페달…각자 셈법은

검찰과 공수처 모두 "국회서 추진하는 특검과 무관하게 관련 사건은 수사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해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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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양 기관 모두 '늑장 수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지난 1월 관련자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 착수까지 5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출국금지를 해놓고 올 3월 호주대사 임명 전까지 소환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할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대통령실의 비판을 자초했다. 그러더니 이 전 장관을 불러 약식으로 조사하며 출국 명분까지 쌓아줬단 지적도 받았다.

검찰도 사정은 비슷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백 수수 의혹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도 거론된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고발장을 넣은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5개월 동안 사건을 사실상 덮어두다 뜬금 없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여사 수사를 촉구하던 민주당조차 "(검찰이)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 명분을 쌓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고발이 이뤄진 지 4년이 넘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다른 관련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을 치르는 동안 수사팀은 김 여사를 소환하거나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뒀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錢主)인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항소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은 2020년 10월 이후 배제된 상태다.

기록 넘겨야 하는데…빈손으로 특검 맞기는 부담

무엇보다 특검이 시행되면 공수처와 검찰은 진행하던 수사를 멈추고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야 한다. 수사기관이 외부로 자기 사건 기록을 통째로 넘기는 것은 그 자체로 적잖은 압박이다. 게다가 실질적인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수사팀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검찰 내부에선 김 여사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적잖은 불만이 나왔고 당사자인 김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도입이 기존 수사 기관의 부실 수사에 대한 반대 여론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빈손으로 특검 추진을 바라만 보고 있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공수처와 검찰 수사가 한창인 시점에 특검법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며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열심히 수사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것 만으로 특검의 추진 동력을 다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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