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며 출입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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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인 김주현(63)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야당은 4·10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 장악력을 강화하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김 수석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8기)해 검사가 됐다.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고,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이고,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아홉 기수 선배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대선 때) 민정수석실을 설치 않겠다 이야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쭉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언론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수석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쭉 운영해왔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다.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직제 아래에 기존 비서실장 직속인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이관하고, 추가로 민정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이시원 현 비서관 대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각각 내정됐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로써 ‘2실장 5수석’ 체제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7수석(정무·민정·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으로 몸집이 커졌다.

야당은 “민심은 핑곗거리고,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을 통해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을 통해 가족을 사법리스크에서 구하는데 골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김주현 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됐던 것을 지적하며 “궁여지책 방탄수석”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비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저한테)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정보 (수집)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왔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무부에 넘긴 인사 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로 되찾아오는지 등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