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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김형진 알뜰폰협회장의 작심비판 "정부 일관성 없는 정책이 중소 업계 고사 위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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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협회, 도매대가 산정·금융권 알뜰폰 정식 진출 등 비판

"KB리브엠, 도매대가 70%로 요금 책정하는 등 약속 어겨"

뉴시스

[서울=뉴시스] 윤정민 기자 = 김형진 알뜰폰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024.05.08. alpac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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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알뜰폰 사업자들이 모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가 최근 금융권의 알뜰폰 정식 사업 진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도입 등 때문에 기존 알뜰폰 업계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했던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경쟁에 밀려 기업 운영 어려움이 기존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알뜰폰협회장은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같은 목표(통신비 인하 기여)로 출발한 알뜰폰 업계를 오히려 해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회장직을 걸고서라도 정기 이사회인 내년 2월 전까지 알뜰폰 업계 위기 극복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진 알뜰폰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까지 노력해보고 안 되면 내년 2월에 알뜰폰협회 회장직을 사직하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 등 알뜰폰 업체 관계자들은 이날 정부의 제4이통 지원 정책, 금융권 알뜰폰 사업 진출,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 등을 알뜰폰 업계의 고룬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5G) 28㎓만으로는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없다. 28㎓는 MNO(이동통신망사업자)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가 쓰는 주파수도 아니다"라며 "편법으로 로밍이나 상호접속 특혜 준다 해서 알뜰폰 정책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게 통신망 미구축 지역에서 임시로 이통3사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관련 지출에 따른 이통3사 부담 비용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알뜰폰에 투입할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는 뜻이다.

이어 그는 "단통법이라든가, 제4이통 출연이라든가, 지난해 통신법안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사업을 촉진하고 장려해 줄 수 있는 법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면한 사업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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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가 서대문 전철역 근처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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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수 스마텔 회장은 금융권 알뜰폰 진출에 따른 중소 알뜰폰사 운영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KB국민은행 알뜰폰 'KB리브엠(리브모바일)'을 은행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하면서 금융권 알뜰폰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리브엠 측은 상생을 위해 도매대가의 90% 이하로는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고 회장은 "(도매대가) 80% 또는 VIP 고객에게는 70%에 가까운 과당경쟁을 만들어 알뜰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큰사람커넥트 관계자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기준 망 도매대가 산정에 있어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월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선구매 제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큰사람커넥트가 데이터 10테라바이트(TB)를 먼저 구매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은 3% 할인 수준밖에 안 된다"라며 "정부가 연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이통사하고 협상해 준다면, 선구매했을 때 저렴하게 깎아준다면 더 저렴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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