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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미, 인텔·퀄컴에 화웨이 반도체 수출면허 취소…중 “경제적 괴롭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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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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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자국 기업의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내놨다. 미국이 대중국 기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화웨이에 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수출 면허가 취소된 기업이 인텔과 퀄컴이라고 보도했다.

상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적인 환경과 기술 지형을 끊임없이 고려하면서 우리의 통제가 어떻게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지속해서 평가하고 있다”며 “이 과정의 하나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수출 허가를 취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화웨이가 자사의 최초 인공지능(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프로세서인 ‘코어 울트라 9’을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 나왔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은 상무부가 인텔에 반도체 수출 허가를 해줬기에 화웨이가 재기할 수 있었다며 상무부에 수출면허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2019년부터 화웨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려놓았다. 수출 통제 명단에 포함된 업체에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수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모두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내주고 있어 제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상무부의 이번 조치를 “전면적인 경제적 괴롭힘”이라고 비판했다. 류펑위 대사관 대변인은 “정치적인 이유로 임의로 제한을 가하거나 강제로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추구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훼손하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을 교란하고 불안정하게 해 결국 전체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견제를 위해 이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제한하는 기존 제재에 더해, 화웨이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망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화웨이는 수출입 규제 등 미국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신 스마트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화웨이의 지난해 총수익은 870억 위안(약 16조1500억원)으로 2022년의 2배를 웃돌았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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