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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원내대표 이모저모

'상임위 독식' 경고하는 巨野...與 '넘버 2' 원내대표 리더십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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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범준, 조성우 기자 = 이종배(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의원 현안 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송석준(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원내대표 선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접수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05. 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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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 첫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일(9일) 선출된다. 새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책임지게 된다.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의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가져가고, 이에 대한 여당의 반대로 원 구성이 늘어지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그 어느 때보다 협상력이 요구된다. 새 원내대표의 어깨가 앞선 이들보다 무거운 셈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종배 의원(4선·충북 충주시, 이하 22대 국회 기준)과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군), 송석준 의원(3선·경기 이천시)이 후보로 나섰다.

누가 당선되든 새 원내대표의 최대 과제는 22대 국회 원 구성이 될 전망이다. 원 구성은 국회의 업무인 법안 심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여야는 국회 전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원 구성 협상을 한다. 짧으면 2년 길면 4년간의 국회 구도를 결정할 수 있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해왔다. 또 국회 운영과 법안 처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또는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서,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례였다. 다수결로는 원내 1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으나 수의 논리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여야가 함께 운영해가자는 취지다.

그러나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이같은 관례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겠다 공언하고 있어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사위, 운영위는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것이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 요구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고집을 부린다면 관행보다는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교섭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바 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사실상 야당이 모두 차지하게 된다. 과반을 넘는 의석수를 차지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외에는 견제 수단이 사라진다. 운영위원장은 국회법 등 국회 운영 규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외에도 대통령실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만큼 야당의 대통령실 공격이 쉬워진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는 경우 협상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새 원내대표의 개인기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법사위원장 등 7개 상임위를 가져올 때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바 있다. 이 의원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민주당과의 협상에 능숙하다. 송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원내대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전략을 논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야당과의 협상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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