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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퇴임 앞둔 차이잉원 총통, 천수이볜 사면 검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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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패혐의로 19년형 선고받고 가석방 중인 천수이볜 사면 검토
집권 민진당 "총통 권한 존중"…국민당.민중당 등 야권은 반대
노컷뉴스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 내외. 연합뉴스



오는 20일 퇴임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부패 혐의로 19년 형을 선고 받은 천수이볜 전 총통을 사면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연합보 등 대만 매체들은 차이 총통이 퇴임 전에 같은 집권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 출신 천 전 총통을 특별 사면 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000년부터 8년간 집권한 천 전 총통은 재임기간 최소 900만 달러(약 122억 원) 규모의 뇌물 수수 및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5년간 복역한 뒤 2015년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가석방됐다.

총통부는 헌법에 따라 특별 사면을 실시해 형 집행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천 전 총통에게 몰수한 3억 대만달러(약 126억 원) 외에 8억 대만달러(약 336억원)를 추가로 더 몰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진당 우쓰야오 간사장은 "총통의 권한을 존중한다"며 사면 찬성 의사를 밝혔고, 다른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들도 천 전 총통이 무리하게 기소됐다며 특사로 사회적 분열이라는 상처를 치유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당의 훙멍카이 입법원 서기장은 차이 총통이 임기 말에 관련 권한 행사를 하려는 것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제2야당인 민중당의 커원저 주석은 차이 총통이 이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사자인 천 전 총통은 사면 추진 소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천 전 총통은 지난 2000년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인물이다.

하지만 재임 당시 자신은 물론 부인과 처남, 사위 등 가족들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이 불거졌고, 퇴임 직후에 구속됐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에 이어 집권한 친중 성향의 마잉주 국민당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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