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당선인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운하(조국혁신당)·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검찰개혁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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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고리로 공조에 나선다.

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8일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22대 국회에서는 실기(失期)하지 말고 거야(巨野)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꼽았다.

서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성안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당의 검찰개혁 공조 분위기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을 두고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사건 조작을 이번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의 문제 인식과 특검을 통한 해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축사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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