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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尹 "채상병 수사 납득 안되면, 제가 먼저 특검 주장하겠다"[취임 2주년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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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에서 채 상병 사건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데 대해 "수사 관계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우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장래가 구만리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라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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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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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전에 다녀왔지만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또 앞으로 여름이 남아 있고 홍수나 태풍이 올수 있는데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고 검찰로 송치돼서 2차 보완수사를 거쳐서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한 수사 관계자들이나 향후 재판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국민, 채 상병 가족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 없는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당국에서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인데, 그걸 보고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수사 절차를 잘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종섭 인사, 공수처 소환 있었다면 재고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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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한 데 대해서는 "우선 출국금지는 인사검증을 하는 정부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다. 보안사항이며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을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다. 그만큼 우리 경제와 안보에 깊은 관련이 있는 국가"라며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방산 수출을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에 지난해 9월경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다. 공수처에서 소환을 하거나 진행됐다면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져서 소환을 한다거나 조사가 진행되면 사법 리스크를 검토해서 인사발령에 재고할 수 있지만 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은 사람을 출국금지를 거는 경우도 없고, 출국금지를 걸려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불러야 한다. 소환도 하지 않고 또 출국금지를 한 달씩 걸게 돼 있는데, 2번을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랜 기간 수사 업무를 해 왔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선 자신의 집무실에서 약 20분간 모두발언을 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나섰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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