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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민주 “윤,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국민 분노 임계치 끓어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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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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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며 강한 실망감을 표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표시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긴급 입장 발표’에서 “토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몇번이나 거부하는지 지켜보고 싶다. 100번째 거부권, 20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를 것”이라며 “2016년 탄핵할 때도 야 4당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동참해)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22대에서라도 끝까지 파헤쳐 외압의 주범을 찾아내고 말겠다”고 말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 역시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수사기관의 (채 상병 관련)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갑갑하고 답답했다.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22일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은 27~28일께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무기명 투표)이 유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8명)이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할 경우 현재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80석이라서 국민의힘(현재 113명)에서 1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솔직한 회견이었다고 평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모든 현안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제는 협치와 소통,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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