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 시 22대 국회서 처리 위한 포석
의사봉 두드리는 박찬대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군소 야당 원내사령탑을 잇달아 만나 거야(巨野) 입법 공조에 시동을 걸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특검(특별검사)법 등을 관철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정의당 장혜영·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향자·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난다.
이들 자리에서는 무엇보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해병 특검) 등 여권을 압박하는 법안의 처리를 위한 협력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채해병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여당에서 20명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채우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은 물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 등 기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재의결이 무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총선 결과 108석을 얻은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 192석을 가진 범야권의 공조는 그만큼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도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 입법으로 이행하겠다고 한 만큼 군소 야당과의 협력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를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하면서 야권이 더욱 밀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대통령 밑에서 경제부총리를 한 추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을 고려하면 여야의 케미(호흡)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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