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와 미국 인구 증가 전망<유엔 경제사회국·포린어페어스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지역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붕괴가 앞으로 30년 이내에 세계 외교안보 지형을 재편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특히 중국 인구성장률 둔화에 따른 군복무 연령대 남성 감소는 미국에 전략적 이득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스탯은 지난 8일(현지시간)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동아시아는 수 십년 내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인구 변화를 경험할 것”이라며 “중국, 일본, 한국, 대만은 수 백만명이 줄어드는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하려고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엔 경제사회국 조사를 인용해 2020년과 2050년 사이에 인구 증감률에 대해 중국 -8%, 일본 -18%, 한국 -12%, 대만 -8% 등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미국 인구가 12%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에버스탯은 인구 규모가 구현하는 잠재력은 국가권력에서 필수라며 인구가 많을 경우 더 많은 노동자와 큰 경제를 유지하고 더 많은 잠재적 군인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정학적으로 군 복무 가능 인력의 감소는 미국의 주요 경쟁자를 약하게 만들어 워싱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군 복무 연령대(18∼23세) 남성 인구는 1950년~1990년 3000만명에서 8000만명으로 급증했지만 현재는 5000만명을 유지하고 있고 2050년에는 3000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50년 미국의 군 복무 연령대 남성 인구는 냉전이 끝나가던 1990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군복무 연령 남성이 1990년에 미국보다 7배 많았지만 2050년에는 2.5배 수준에 머물게 된다.

에버스탯은 이러한 청년층 인구변화는 중국 선택지를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젊은이들을 군대에 보내면 경제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고, 만일 노동시장에 바로 투입한다면 훈련된 병력 유지가 어려워지는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진 중국 사회가 예전만큼 아들을 군대로 보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에버스탯은 “중국은 2050년에도 거대한 경제와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군사력을 병력이 아닌 인공지능 무기로 보완하더라도 실제 전쟁상황에서 완전히 군인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80세이상 고령인구 비중<유엔경제사회국·포린어페어스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인구 감소로 인해 동아시아 안보 역량 약화를 경험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인구감소가 완전한 전략적 승리는 아니라는 뜻이다.

에버스탯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안보동맹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하게 되면 미국에 부담되더라도 동아시아 안보투자를 줄여서는 안된다”며 “이 경우 중국만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