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자본관계 재검토’라는 이례적인 행정지도에 대해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지 경영권 변경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직후 한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히며 이번 사태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10일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는 경영권 관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총무성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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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총무상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라인야후에 대해 내려진 두 차례 행정지도에 대해 한국 측 반발이 강하다는 질문을 받자 “경영권 관점에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이익을 확실히 보호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는 설명도 더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행정지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지배를 받고 있는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고, 모회사 등을 포함한 그룹 전체 보안 체제의 본질적인 재검토를 가속화하라는 등의 조치를 요청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보안 강화를 위해 모회사 지분 50%를 보유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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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문제 아니라지만…

교도통신은 마쓰모토 총무상의 발언에 대해 “외교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양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해명이라는 지적이다.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기 50%씩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총무성의 자본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의 경영권을 뺏는 것이 두 차례 행정지도의 목적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를 놓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협상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와 관련한 현안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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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마쓰모토 총무상의 입장 발표는 오전 9시30분쯤 이뤄졌는데, 과기부의 입장 발표는 오후 3시였다. 불과 5시간여만에 정부가 “강력 대응”까지 거론한 건 네이버의 경영권 박탈을 위한 게 아니라는 일본 측 설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급격한 기류 변화도 주목할 부분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만 해도 기자들과 만나 “개별 기업 영업 활동에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며 “다만 우리 기업이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현지 시장에서 공평하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당국과 협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입장과 요청 사항이 정리되면 그에 따라서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라인야후 사태 주요 일지 그래픽 이미지.

이처럼 섣부른 개입을 자제하는 기류에서 적극적 대응으로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건 이번 사태가 여론의 반일 감정을 자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나서 네이버로부터 경영권을 ‘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할 경우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마쓰모토 총무상은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라인야후의 보고서를 “확실히 확인하겠다”고도 말했다. 총무성은 지난 4월 제출한 라인야후의 개선책 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나 시기 기재가 없다”며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두번째 행정지도를 내렸다.

총무성의 두 차례 행정지도 이후 라인야후를 둘러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 매각은 급물살을 탄 상태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일본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네이버에 대한 지분 매각 요청 사실을 공식화했다. 소프트뱅크가 대주주가 되는 형태가 대전제라는 점도 밝혔다.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일본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8일 일본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진 네이버에 대한 자본 변경 요청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EPA=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튿날인 지난 9일 미야카와 준이치(宮川潤一) 소프트뱅크 CEO는 “(네이버 지분)1%부터 100%까지 매입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한발 더 나갔다. “지분 협상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총무성이 지시한 대책보고서 제출 시한인 7월 1일까지 협상을 마치는 것이 어렵다고도 밝혔다.

한편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의 공식 발표에도 침묵을 이어가던 네이버는 이날 오후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처음 내놨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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