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與 라인 사태 비판 상대는 野 아닌 日"
국힘 "정략적 판단에 따라 편협한 선동정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라인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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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야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 사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대일 굴종 외교를 끝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의 압박에 떠밀리듯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기정사실로 돼 가는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야당만 비판하는 여당의 행태에 기가 막힌다"며 "여당이 라인 사태에 대해 비판해야 할 상대는 야당이 아닌 일본 정부"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우리 정부의 '라인 사태' 대응을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을 위해 감정적으로 선동한다고 반박했다"며 "우리 기업을 지켜달라는 제1야당 대표의 호소를 죽창가 운운하며 공격하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관계 부처는 마땅한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일본 정부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제는 부끄러운 대일 굴종외교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반박했다. 이호준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정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편향된 시각을 기반으로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직접적으로 지분 매각에 대한 압박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으니 이 말 그대로 추가적인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략적 판단에 따라 편협한 선동정치를 이어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우리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번 라인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서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4월 16일 2차 행정지도에서는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으로 라인 앱 이용자의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쥐도록 행정지도로 지분매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나라 대표기업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공동경영권을 가진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야후에서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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