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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임상혁·김채연 기자 =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이번 주 나온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올해 한국사회 최대 갈등인 불거진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1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앞서 보건복지부 등은 서울고법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근거자료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의대 증원 결정에 토대가 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검토한 뒤 각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의 근거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의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만을 주장하며 의료 현장에 돌아와 달라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들과 국민의 의료계를 향한 불신과 분노는 커지고 있고, 정부가 의료 개혁을 강행해 달라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필수·지역 등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와 있다는 건 정부와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역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경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중증환자 등을 돌보는데 집중하느라 현재는 새로 개원해 운영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됐다.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필수과 의사들은 연봉 3~4억원을 내걸어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신규 환자를 늘리기도 쉽지 않아 만성 적자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지방의료원 중에는 임금체불도 일어나고 있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매달 근근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라며 "무엇보다 진료가 정상화돼야 한다. 의사들은 인력을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요구는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지금 전쟁이 없다고 군대를 해체했다가 전쟁날 것 같으면 다시 만드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처럼 공공병원이 적어도 '운영'은 되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병원은 인건비 올라도 유연하게 대처되는데, 공공병원은 그야말로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역시 "공공의료기관 같은 기관은 이른바 '착한 적자' 상태일 수밖에 없다. 돈이 안 되는 필수 의료를 누군가는 해야 하니 적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또 공공비중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로 민간병원이 제한 없이 우후죽순 생기는 측면도 있다. 수도권에 몰리는 민간병원의 건립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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