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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230조 원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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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 동안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왔는데요.
오늘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 대책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성이 충분한 PF 사업장에 대해선 추가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단호히 재구조화나 정리하겠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리스크의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PF 부실의 누적이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공급 경색을 가져오고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PF 정상화를 위해 우선 사업성 평가기준이 개선됩니다.

사업 진행 단계별로 평가기준이 구체화되고 사업성 평가등급은 '유의'가 추가돼 4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여 브릿지론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각 평가등급별 기준을 PF 사업진행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30조 원 규모의 금융자금이 마련돼 주택 사업장의 보증이 이뤄지고 추가보증과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보증도 진행됩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나 매각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됩니다.

매각 등을 위한 경매와 공매 기준이 도입되고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과 보험업권이 1조 원 규모를 공동 조성합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공매, 경매를 원칙으로 해라. 유찰되면 다시 하시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PF 사업장 매각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선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공수구>

[유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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