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정부 불공정과 편파 수사 대표 사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수용 촉구

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에 대해 17일 "오얏나무 열매 미리 따놓고 갓끈 매는 척"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검찰이 수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전날(16일) 김 여사의 공식 행보 재개를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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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에 대해 17일 "오얏나무 열매 미리 따놓고 갓끈 매는 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수용을 촉구하는 한편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4자협의체를 거듭 제안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검찰이 수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전날(16일) 김 여사의 공식 행보 재개를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며 "그러자 갑자기 검찰 인사가 났다. 김건희 수사 담당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좌천됐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들이 줄줄이 다른 곳으로 발령 났다"고 총선 이후의 일들을 짚었다.

그는 "그리고 어제 김건희 여사가 무려 153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참 공교롭지 않나"면서 "검찰총장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과 검찰의 편파수사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야당 대표와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백 회씩 제집 드나들듯 수시로 압수수색 하는 검찰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굵직한 의혹들, 주가조작과 명품 가방,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를 방치해왔다. 대선 이후 단 한 차례도 소환이나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노골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를 거부했다. 그러니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불공정으로 쌓아 올린 권력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허물어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 차례 동의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이 직회부돼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찬성하면서 민주유공자법을 반대하는 건 모순"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에 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도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 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길일 것"이라며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담은 개정안 통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여덟 번째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다. 첫 희생자가 나온 지 1년 3개월만"이라며 "유서에는 '국민도 사람 아닌가. 힘없으면 죽어 나가야 하는가'라고 남겼다"고 전했다.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대책 마련 대신에 국회 개정안마저 거부했다"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삶의 기로에 선 피해자들을 정부가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지로 몰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 본질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의료 인력 2000명 증원 발표 후 정작 중요한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 논의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결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야당이 참여하는 여·야·정·의료계 4자 협의체를 거듭 제안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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