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ccr21@hanmail.net)]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보유하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과 이 대표·조국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맞물리는 22대 국회는 여야 모두에게 사활적 상황이 될 것이다. 야당 대표들만에게만 사법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해병대원 순직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향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도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여야 수장들의 사법리스크가 한국정치를 최대의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연합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특검 정국으로 여권을 최대로 압박할 태세다. 총선 기간 중 명시적으로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대표들의 발언은 상황에 따라 구호에 그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등 여권이 하기 나름이다. 이의 객관적 지표는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다.

야권이 입법부를 장악했지만 사법부까지 장악한 것은 아니다. 물론 '사법의 정치화'란 용어로 함축되듯이 여야 통틀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와 이와 연대하고 있는 조국 대표에 대해 사법부가 순도 100%로 헌법에 명시된 법관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이 대표의 여러 혐의 중 하나라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오는 판결이 있다면 야당 대표의 도덕적 흠결이 급부상 할 것이므로 정국은 요동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22대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 기조를 바꾸고 있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의 총선 참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임명, 검찰 인사 등. 최근 한 달여 주목받는 여권발 뉴스들이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총선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전히 친윤 중심의 인사의 색채가 강하다. 해병대원 관련 특검에 대해서도 여권의 입장은 분명하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진부한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법리적·형식논리의 측면에서 수긍할 부분이 없지 않지만 특검에 대한 과반 이상의 찬성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선거에서 왜 참패를 면치 못했는지에 대한 상식적·합리적·이성적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 정무적 판단의 부재는 더 이상 거론할 것도 없다.

여권의 인식이 요지부동이라면 야당의 탄핵 의지가 실제 행동에 옮겨질 수도 있다. 여권이 이를 헤쳐 나갈 방도는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길이 유일하다. 의석수에서 압도적으로 밀려도 지지율이 반등하고 국정운영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이 명징해진다면, 그리고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각각 다른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에 근거하는 여소야대에서 국민적 지지가 전제될 때 여권은 국정을 주도할 동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분할정부의 여소야대에서 향후 국민의 지지가 20-30%에서 정체된다면 사법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작정한 야권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은 국민의 보편적이고 상식적 여론이 정국의 향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여권은 총선 민심과 현 단계를 보는 인식이 한심하리만큼 안이하다. 과거 행태의 인식과 틀에 얽매여서 한 치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화석화된 정치가 아니고서야, 총선 이후의 여권의 행태는 독해가 불가능하다.

파죽지세의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무기는 국민의 지지다. 여권이 요지부동인 40~50세대의 인식을 바꾸고 지지율의 반등을 가져오려면 지금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중도층의 인식이 여권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쇄신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선거 이후의 변화라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기자회견이다. 그것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

총선 대참패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기존의 틀을 고수한다면 22대 정국은 선출권력으로서의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균형이 아닌 대충돌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양측의 사활을 건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피하기 어렵다. 바야흐로 소용돌이의 정치가 도래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의 변화, 일반의 예상을 뒤엎을 여권의 발상의 전환만이 파국을 막을 수 있다.

▲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ccr21@hanmail.net)]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