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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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지출 구조조정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예산 편성과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지만 이번엔 느낌이 사뭇 다르다.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예산을 덜어내는 건 선택이 아닌 의무다. 그만큼 정부의 고민이 깊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이 같은 고민이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정부 예산안 편성 전에 재정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결국 내년 예산안도 건전재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각 부처가 기초연금 등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을 소화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힘들다.

결국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예산을 덜어내는 것이다. 당근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당면한 민생과제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 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선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생각은 이미 각 부처에서 인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많이 거둬내면 많이 채울 수 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렇게 '덜어낸' 예산을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쓴다는 계획이다. 저출생 극복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확충한다.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간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의 지출한도를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내년도 부처별 예산을 요구한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9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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