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가재정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 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재정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R&D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장애물로 인식돼온 예비타당성 조사의 전면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尹대통령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

500억원 이상 총사업비에 국비 지원규모가 300억원을 넘으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R&D 사업에 대해선 완화가 필요하다는 과학계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예타 면제는 기획재정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06년 이후 37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오히려 출산율이 줄었고, 부처간 칸막이로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많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엔 제대로 쓰는,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할 땐 '소년가장'이란 표현도 썼습니다.

尹대통령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부분을 살펴야 할 때"라며 '초심'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3년 국정을 운여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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