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에서 5·18희생자유족인 오월어머니회가 민주평화대행진을 펼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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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계엄군에 맞섰던 5·18 민주화운동이 18일로 벌써 44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는 7년 이상 공회전하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얘기하고 있고,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불 붙으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17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후 오월 정신 헌법 수록 논의는 8년째 국회 문턱에서 공회전을 거듭해 왔다. 2018년 3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는 헌법 전문에 부마 항쟁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당시 정치권은 "독재정부 시절밖에 없던 대통령발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부터 고쳐야 한다" "지방선거용 개헌" 등 공방만 벌이다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로 관심이 옮겨가는 바람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1대 국회 들어선 극심한 정쟁과 대결구도가 이어지면서 개헌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다 임기 마지막에 와서야 개헌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새 원내지도부 첫 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라며 "5·18 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를 만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5·18 정신은 그 자체로 헌법 정신이란 점에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이상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자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여러차례 동의했던 만큼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은 한때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이제 여야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공약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광주로 총집결해 5·18 정신을 기리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황 비대위원장,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과 당선인 100여 명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대거 광주를 찾는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등은 전날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전야제에도 동참했다.

여야가 이날 한자리에 마주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여야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러한 방향을 담은 개헌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가 필요한 만큼 헌법 전문 개정만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윤 대통령 임기부터 줄이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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