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됐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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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에 광주를 찾은 여야 대표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헌의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여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5·18 44주년을 맞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염원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욱 커지면서 실제로 개헌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모두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다.

5·18 44주년을 맞아 발표된 각 정당의 논평이나 정당 대표들의 목소리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여야 대표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방법론에서는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 기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 이른바 '87년 헌법'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데 방점을 찍은 포괄적 개헌론을 제시했다.

황 위원장은 5·18 기념식 후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헌법을 '87 헌법'이라고 한다. 시대도 변하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요구도 변했다"며 "이왕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하면서 포괄적 개헌론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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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최근 5·18 묘지를 참배한 뒤 "원포인트 개헌보다 포괄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서)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원포인트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18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 폭력의 처참한 역사와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운 것은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한마디 말씀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18 기념식 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 참석해 "이번에 반드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꼭 해내자"라고 역설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특위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대표들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동의하면서도 개헌의 범위와 시기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헌법 개정 약속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는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광주시민들은 이제 여야 정치권이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말의 성찬만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개헌을 위해 한발짝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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