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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우원식 의장 후보, 첫 시험대 '원구성 협상'…협치 이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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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운영위 두고 대립…우원식 "6월중 끝내야"

尹 거부권 법안도 과제…與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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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됐다. 경선 결과를 둘러싼 당내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 의원의 첫 시험대는 '원(院)구성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원구성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주요 법안 처리는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 전 심사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와 용산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두고 강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정권 심판이라는 총선 민의를 내세운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대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대 국민의힘 7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이 차지하면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이어가며 시선은 자연스레 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된 우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 우 의원은 당내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며 줄곧 여야 간 대화와 협치를 강조해 왔다.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후 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원 협상 지연 우려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우선 저는 국회는 대화하고 협상하는 곳이기 때문에 협상을 존중해서 잘 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이다"라며 "6월 중으로는 (상임위 배분을)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우 의원은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또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다"고 말하며 원구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 상정' 등 의장 권한의 적극적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수락 연설에서도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며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해 나갈 때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처리 또한 우 의원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포함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을 재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며 우 의원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어떤 국회 운영 방식을 보일지 주목된다.

아울러 우 의원 앞에는 '개헌 국회'라는 과제도 놓여 있다. 특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도 공약에 '4년 중임제 개헌'을 담았던 만큼 여러 개헌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지난 16일 선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개헌 이슈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지금 헌법은 1987년 체제로, 거의 40년이 됐다. 그사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했다. 거기에 맞춘 헌법 시스템을 갖는 건 당연하다. 개헌해야한다"며 "권력구조의 개편, 삼권분립을 확실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여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등 개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나왔지만,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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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 우원식 의원과 국회부의장 후보 당선자 이학영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총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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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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