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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반도체 장비 기업 A사는 그동안 특허심사 결과를 1년도 훌쩍 넘겨서야 받아볼 수 있었는데, 2022년 11월부터 가능해진 반도체 우선심사 신청을 했더니 2개월만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9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는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타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1년 운영 성과, 첨단기술 지원 정책 등을 담은 ‘첨단기술 특허 우선심사 A to Z’를 공개했다.

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심사는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평균 1.9개월(5월 기준) 만에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반도체 전담 특허심사 조직 신설, 민간퇴직인력 반도체 심사관 채용, 반도체 우선심사 등 정책을 도입했다.

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민간퇴직인력의 반도체 심사관 채용(1차 30명, 2차 37명)을 통해 심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민간의 우수 퇴직인력이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반도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이러한 공직 인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은 한국정책학회 대상 등 호평으로 이어졌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특허 심사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는 지난 2월19일 도입했다. 민간퇴직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또 6월 이차전지 전담 특허심사 조직을 신설,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 정책은 반도체 기업들의 호평에 힘입어 이차전지, 바이오 업계 등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발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양질의 특허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첨단기술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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