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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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함용일 부원장이 지난 16~17일(현지시간)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7개사와 아시아 지역 증권업 관련 협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감독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함 부원장은 7개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과 아시아증권업협회(ASFIMA, PASLA) 임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현재 금감원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으로, 효과적인 시스템 작동을 위해서는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IB의 공매도 전수조사 배경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매도 관련 시스템의 점검과 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 IB들은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의 효율성, 접근성 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추진돼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다만 공매도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 업무지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함 부원장은 홍콩 SFC 기관장과 만나 한국의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를 설명하고, 양 기관 간 자본시장 감독 관련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공매도 중앙감시시스템의 경우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전산감시체계인 만큼 홍콩 금융당국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함 부원장은 공매도 전산화 등 한국의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필요시 공매도 제도 및 합리적인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양국 간 공동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필요시 자료 징구 및 조사 공조 등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에 대해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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