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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국방부와 3기 신도시 조기 안착 및 무주택 군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가 무주택 군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를 국방부에 우선 공급하고 국방부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안착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 등 군 관련 현안에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LH는 협약을 통해 군부대 이전, 무주택 군인의 주거지원 등 군 협력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LH와 무주택 군 간부들을 위한 3기 신도시 내 주택 분양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주거 불안이 군인의 직업적 자긍심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임무수행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군인복지기본법(10조 제2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공공택지 우선공급이 가능하다.

LH와 국방부는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LH 국토도시본부장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군 관련 협력 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수도권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추진 속도를 올려야 한다”라며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이전 등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군 협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는 한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와 LH가 협력해 3기 신도시 내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군 간부들의 내집마련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잦은 거주지 이동으로 자가보유율이 낮은 군 간부들이 자긍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소영 동아닷컴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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