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21. /사진=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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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위원회가 첫발을 내디뎠다. 시간당 1만원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노동계는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일부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산적한 난제로 위원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아울러 노사정 각각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을 결정했다.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교수가 선출됐다. 부위원장은 하헌체 상임위원이다. 공익위원 운영위원으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 상임위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은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 측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맡았다.

이 위원장은 공정한 최임위 운영과 효율적 운영을 강조했다. 그는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며 노와 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끝으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첫 회의부터 이견을 보였다.

류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하고 지금의 최저임금법이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경총 전무는 "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노동계측에서는 최임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권 운영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양대노총이 사퇴를 촉구했던 권 교수가 재위촉 됐다"며 "지난 심의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어려움을 만든 장본인임을 노동자들은 기억하고 지켜보고 있으며 권 교수의 위촉을 반대하고,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이자리에서 사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 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아울러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2차 회의는 오는 6월 4일 열린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다만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한 합의 불발로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는 7월 19일에야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이 결정됐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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