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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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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2023 블록체인 혁신 촉진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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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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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회가 가상자산 친화 법안인 ‘2023 블록체인 혁신 촉진 법안(FIT21)’을 통과시켰다.

2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가상자산 옹호 법안인 ‘2023 블록체인 혁신촉진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은 334대 79로 압도적인 초당적 합의를 이뤘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장관직을 신설해 △대통령 고문 △정책 개발·연구 △기술 홍보 등의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정부, 업계, 학회, 문화예술계 대표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를 마련해 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은 지난해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래리 벅손 의원이 발의해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와 블록체인 협회도 이를 승인했다.

한편 가상자산 반대론자인 션 커스텐, 빌 포스터, 브랜 셰먼, 해리엇 해지먼 의원 등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반대했다.

같은 날 블록체인 법안인 소비자 안전 기술법과 탄력적 공급망 촉진법 역시 하원을 통과했다. 세 법안은 상원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박지현 기자 claris@r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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