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상진·노만경·김현웅·이응세(센터장) 변호사, 김양제·임홍기·최규완 고문, 박상오·고은영·김태상·정영훈·심민선·박창렬·남연정·김병일·조재빈·김재형·고진원·설재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IP(지식재산권) 그룹이 주축이 된 영업비밀침해대응팀을 작년에 30명 규모의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바른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에는 법원과 검찰, 경찰, 특허청에서 영업 비밀 침해 및 산업 기술 유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는 수사대응팀과 소송대응팀, 고문단이 사안별로 협업해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업 비밀 침해, 산업 기술 유출 수사 및 형사 재판 대응,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 대응, 기업 내부 규정 또는 협력 업체 보안 감사 체계 구축 및 임직원 보안 교육 등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을 하고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바른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를 이끄는 이응세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수사대응팀 주요 멤버는 법무부 장관 출신 김현웅 대표변호사와 조재빈·고진원·고은영 변호사 등이다. 차장검사 출신인 조재빈 변호사는 검찰에 재직할 때 현대모비스가 현대오토넷의 AV시스템 등 영업 비밀을 탈취한 사건 등을 수사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술 보호 전략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 기술 안보 포럼’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고진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냈으며, 검사 시절 삼성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관련 기술을 중국에 넘긴 일당을 수사해 기소하는 등 다수의 영업 비밀 유출 사건을 맡은 경험을 갖고 있다. 고은영 변호사는 서울서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과 서울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하면서 특허·저작권·상표권 침해 및 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

소송대응팀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노만경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부장판사 출신 이성훈·박창렬·김재형·이원근 변호사 등이 포진해 있다. 박창열·김재형 변호사는 법원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은 맡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정경쟁방지법 전담재판부 판사 출신 백창원 변호사도 영업 비밀 침해와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많다. 정영훈 변호사와 김태상 변호사는 각각 카이스트,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후 변리사로도 활동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바른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 고문단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영업 비밀 침해와 기술 유출 사건의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임홍기 고문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장 출신으로 산업기술보호사건을 전담해 수사했다. 경찰청 수사2과장,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3과장 등을 역임한 경찰 경력 37년의 산업 기술 유출 수사 전문가다. 김양제 고문(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최규완 고문(전 특허심판원 심판장)도 사안별로 전문성을 발휘해 사건 해결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바른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는 이런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이 한국남동발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남동발전을 대리해 ‘영업 비밀에 대한 묵시적 이용 허락’을 인정하는 대법원 첫 판례를 끌어내며 승소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 비밀을 유출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전 직원 4명을 영업 비밀 침해로 고소해 모두 2년 실형을 받게 하기도 했다. 또 국내 굴지의 상조 회사 퇴사 직원들이 고객 명단, 계좌 내역 등이 적힌 영업 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건에서 이들에 대한 고소 및 수사 요청을 통해 수사 기관이 발 빠르게 압수 수색에 나설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유출된 자료를 확보했고, 상조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이끌었다.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영업 비밀 파일을 반출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을 변호해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바른 바른 산업기술유출대응센터는 이 외에도 국내 최대의 휴대폰 방수 점착제 개발·제조업체인 A사가 경쟁 업체를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 B사가 방송용 모니터와 관련해 유출된 영업 비밀을 이용해 유사 제품을 시판한 경쟁 업체를 상대로 낸 영업 비밀 침해에 따른 판매 금지 가처분 사건 등을 맡았다.

[송원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