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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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연내 약 4만가구가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선도지구’로 선정된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평가 배점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주민들 움직임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씩 총 2만6000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만약 각 지자체가 허용된 범위에서 최대치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경우 1기 신도시에서만 최대 3만9000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선도지구 물량은 도시별 정비 대상의 10~15%로 할당했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방법도 베일을 벗었다. 국토부는 표준 평가 기준으로 주민동의율 60점, 불편도,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 등에 각각 10점씩 배정했다. 지자체는 국토부가 마련한 표준 평가 기준을 토대로 개별 선도지구 선정 기준 등 공모 지침을 내달 25일 확정·공고한다.

정부는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에서 2027년 재개발·재건축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단지별로 최소 30%가량 가구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2030년엔 1기 신도시에서만 약 1만2000가구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이주 수요 증가는 전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인접 지역의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 공급을 확대해 이주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을 사전에 관리하고 필요 시 주택이 부족한 곳에 신규 공급을 촉진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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