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철회에 이어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정책 주워 담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엇박자 논란,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투자업계로 혼란이 번지자 서둘러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일축한 것이다.

이 원장 발언 이후 시장이 공매도가 재개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선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현재는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돼 있지만,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윤 대통령 발언에서 드러나듯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현재는 6월까지 금지'라는 대목처럼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시간표가 시장에 공개돼야 할 시점이다.

이복현 원장이 뉴욕에서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원장이 '타임 프레임'이라고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조건 하에서 재개를 할지 등을 시장하고 소통해서 알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면 재개, 일부 재개, 금지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어서 해외투자자들도, 시장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보다는 해소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케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조치'도 관건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공개한 '불법 공매도 전산 방지 시스템(NSDS)'이다. NSDS 구축을 위해 예산 확보와 안정성 검증까지 마쳐야 하는데, 빨라야 내년 초 가동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은 부분 재개에 힘이 실렸다기 보다는 시장에 알려야 한다는 게 방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 발언이 보도된 직후 "공매도 금지, 재개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사항이고 현재까지 재개 시점과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입장을 냈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쿨하게 입장을 낸 것이고, (이 원장의 발언과)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이 소방수 역할에 나섰지만 실제 불은 난 적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의견인 셈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